국가자격증 시험 문제 유출한 교사, 1심 집행유예 (2022)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국가공인 기술 자격증 시험 문제의 감독관으로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교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형사7단독 나우상 재판장)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교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가자격증 시험 문제 유출한 교사, 1심 집행유예 (1)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03.18 krawjp@newspim.com

A씨는 2020년도 자동차정비기능사 실기시험에 시험감독 외부위원으로 참여했다. 같은해 12월 6일 시험장에서 준비된 장비를 기초로 출제될 문제 유형을 동료 교사와 응시생 10명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시험이 절대평가인 점, 계획적인 범행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동료와 제자등이 선처를 탄원한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가시험인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증 시험의 공정을 해한 점,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사이자 시험 감독위원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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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서 25분이면 잠실"...2025년 하늘택시 뜬다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동화 속 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오는 2025년 선 뵐 도심항공교통 UAM이 꿈을 실현시킬 주인공이다. 이어 2035년 무인자율비행이 가능해지면 완전한 UAM시대가 본격 개막된다. 기대감 만큼 풀어야할 숙제도 많다. UAM이 나가야 길을 찾고 그려갈 미래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다[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2030년 어느 날 유럽 출장에 나가는 30대 직장인 A씨는 인천공항에 가야한다. 예전이라면 차를 타고 1시간 30분 이상 가야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주차까지 하면 2시간 가까이 걸렸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송파구에 살고 있는 A씨가 집근처 '버티포트'에서 드론을 타고 인천공항 버티포트에 내려 공항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20~30분. A씨는 중거리 이동을 할 때도 UAM을 탄다. 번거로운 교통정체는 이제 옛말이 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다. 동화 속 상상이었던 '마법의 양탄자'가 현실로 성큼 다가오고 있다. 오는 2025년부터 도심항공교통(UAM)이 서비스될 예정이라서다.[하늘택시 뜬다] 글싣는 순서1. "인천공항에서 25분이면 잠실" 성큼 다가온 UAM 시대2. 미국·유럽 2024년 UAM 상용화 자신3.2025년 상용화 선언한 UAM, 안전성·공역·요금 등 난제 많다4. "너무 비싸지 않을까" "사고나면 어쩌지"5. 완성차업체+이통사 간 '합종연횡'6. "버티 포트 개발 선점하자" UAM, 건설업계 신성장동력 기대2030년 개최를 희망하고 있는 부산엑스포에서는 이같은 도심항공교통의 완전히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2025년 UAM 상용화 후 성장기로 접어드는 2030년부터는 운임이 더 낮아지고 일일 통행량은 1만명대로 늘어난다. UAM 상용화 목표대로 실행될 경우 예상할 수 있는 미래다.(왼쪽 위)현대차 PAV 콘셉트모델 S-A1, (오른쪽 위)한화시스템이 오버에어와 개발 중인 버터플라이, (아래)현대차 허브(Hub) 콘셉트 [자료=각 사]◆일일 통행량 2025년 29명→2035년 15만명 급성장 예상 '버티포트세권' 주목 될 듯국토교통부가 2025년 UAM 상용화를 위한 대략적인 실행방안을 공개하면서 서비스가 가시화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일 공개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세워 향후 10년여 간 UAM 시대를 구축한다는 목표다.UAM은 혼잡한 도심에서 수직이착륙하는 개인용 비행체를 이용한 항공 교통체계를 말한다. 공중에서 정지하거나 활주로 없이 뜨고 내릴 수 있는 비행체를 말한다.수직이착륙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헬리콥터와 유사하지만 수평이동할 때는 헬리콥터와 달리 고속 이동이 가능하다는 게 핵심이다. 전기동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도심 환경오염도 막을 수 있다. 다만 세부 기술은 비행체 개발업체마다 달라 상용화 단계에서 운영 효율성이 높은 기체가 주로 보급될 가능성이 높다.2025년 첫 상용화 단계에서는 항공 서비스가 이미 제공되는 공항과 주요 도심을 연결하게 된다. 수도권 기준 인천~잠실(25분), 김포~잠실(16분) 노선이 우선 추진된다. 버티포트 4개를 설치해 운행되는 2개 노선의 하루 통행량은 29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성장기인 2025년에는 수도권 노선이 14개로 늘어나고 하루 통행량은 4536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 교통에서 UAM 전환율은 3.8%에 이르고 2035년에는 하루 15만명까지 수요가 늘어나는 급성장이 예상된다.공항과 연계된 입지가 우선 검토되는 이유는 기존 항공교통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항에 설치된 관제, 레이더, 항행안전시설은 물론 유사시 항공교통을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력, 장비 등 인프라가 갖춘 공항이 후보 노선으로 유리하다.UAM이 도심의 교통혼잡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주목받는 만큼 혼잡한 주요 간선축이 또 다른 노선 후보지로 꼽힌다. 계속 확장되는 수도권에서 원거리 이동 수요를 흡수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출퇴근 시간마다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동부간선도로 등 주요도로 용량도 여유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고층빌딩이 밀집해 운항에 제약이 있는지 등도 버티포트 입지를 선정하는 주요 요인이다.이에 따라 지금의 역세권처럼 '버티포트 세권(勢權)'이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블루칩이 될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2020년 기준 비행금지구역(P73), 비행제한구역(R75) 지도 [자료=국토교통부]◆2030년부터 수요 기반 서비스도 가능할 듯…2035년 무인 비행 UAM 선뵐 전망항공교통관리가 고도화하면 노선 운행이 아니라 승객이 원하는 곳으로 항로 변경이 가능한 서비스도 제공된다. UAM 운항에 필요한 항행·관제 인프라(CNSi)가 구축되는 성장기 이후부터 택시와 유사한 형태가 실현되는 셈이다. 운항 시간도 초기에는 조종사가 직접 지형을 보고 비행하는 '시계비행'을 적용하지만 시스템이 고도화하면 항공기에 장착된 계기에 의존하는 방식을 활용해 운용시간이 확대될 수 있다.UAM 기체는 초기엔 소형 헬리콥터 형태로 서비스된다. 기체엔 승객 최대 4명이 탑승할 수 있다. 상용화 초기에는 조종사가 2명이 탑승하지만 2030년부터는 원격 조정을 통해 노선을 운행해 1인 조종으로 변경된다. 성숙기로 접어드는 2035년부터는 자율비행을 적용한다는 목표다. 말 그대로 무인 비행체를 뜻하는 '드론'을 타고 하늘을 날으는 UAM이 서비스되는 것이다.특히 신규로 조성되는 신도시 등에는 UAM이 필수로 접목된다. 특히 3기 신도시는 UAM을 비롯한 미래 모빌리티 실증의 무대가 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첫 사업지 한 곳을 선정하고 도시계획 수립부터 인프라 구축, 서비스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도심의 경우 2곳을 선정해 추진한다.3기 신도시에서 성공적으로 안착되면 세종시나 판교와 같은 기존 신도시에서도 UAM이 확산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되면 도로교통의 교통 분담률이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이다.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관심을 모은다. UAM은 버티포트 등을 제공하는 공공과 기체를 제공하는 민간의 합작 사업이 될 가능성이 점쳐 진다. 민간 항공사들이 각국 정부가 제공하는 공항을 이용하는 방식을 떠올리면 된다. UAM 첫 상용화 시점인 2025년부터 성장기 이전인 2029년까지는 기존 헬기와 비슷한 기체를 운영하는 형태가 된다. 비즈니스, 관광, 공항 이용자를 중심으로 2개 노선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성장기인 2030년부터는 주요 거점에 버티포트가 본격적으로 구축돼 서비스 고도화가 실현되고 기업들도 적자폭을 줄일 수 있게 된다.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모빌리티 산업이 급변하는 가운데 UAM이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주요 아이템이 될 것"이라며 "2035년 대중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화성=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과 분과 인수위원들이 8일 오후 경기 화성시 현대자동차·기아 기술연구소 현대디자인동을 방문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과 함께 UAM(도심 항공 모빌리티)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22.04.08 photo@newspim.comunsaid@newspim.com 2022-09-2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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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與, '공천 1순위' 당협위원장 67석 공석…10월초 선출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기간 중인 10월 초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를 구성한 뒤 당협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현재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당협은 총 67개다. 국민의힘은 비대위 기간 동안 67개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 당협에 당협위원장을 선임해 전당대회를 치르기 전 조직을 안정화시킨다는 계획이다.[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2 photo@newspim.com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2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조강특위 구성 시기와 관련해 "다음달 초에 구성을 해서 전당대회 전까지 당협위원장을 채울 예정"이라고 전했다.그는 "현재 빈 당협이 67개다. 다 채워야 하는 건 아니지만 전당대회 전 조직을 어느정도 만들어야 한다"며 "당연직을 제외한 조강특위 위원들은 원점에서 구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조강특위는 당협의 당협위원장 인선 및 교체 등 총체적으로 전국적인 당 조직의 정비 역할을 맡는 기구다. 조강특위 당연직으로는 김석기 사무총장과 엄태영 조직부총장, 이양수 전략기획부총장 등이 합류할 예정이다.뉴스핌이 확보한 국민의힘 전국 당원협의회 현황에 따르면 총 253개 당협 중 원내 94개, 원외 92개, 사고는 67개다. 또 지난 5월 12일 이용호 의원을 전북 남원·임실·순창 당협위원장으로 선출 중에 있다.대표적인 사고 당협은 이성헌 서초구청장이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공석이 된 서울 서대문구갑과 오신환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빈자리인 서울 관악구을 등 서울 13개, 부산 1개, 인천 5개, 광주 1개, 대전 4개, 울산 1개, 세종 2개, 경기 25개, 강원 2개, 충북 1개, 충남 3개, 전북 4개, 전남 2개, 경남 2개, 제주 1개 등이다.당협위원장은 총선에서 '공천 1순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당원들의 명부를 갖고 있을 뿐더러 지역구 행사 등 여러 자리에서 구민들에게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공천 심사 과정에서도 해당 지역구의 현안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다는 강점도 있다.이에 당협위원장을 둘러싼 경쟁전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21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의원들의 경우 자신이 원하는 지역구에 이사를 가는 등 치열한 물밑 경쟁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taehun02@newspim.com 2022-09-2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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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d: 11/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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